법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04.22 선고 2013누18621 판결
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14.03.13 선고 2012두14866 판결
일반 공모방식이 아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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